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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4곳 반환완료…정부, 1천100억 추정 정화비용 우선부담원주·부평·동두천 기지 정화…향후 美에 정화비 비용 청구 등 검토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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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1  0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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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주한미군 기지 반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정부가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1천1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정화 비용을 우선 우리 측 부담으로 정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반환되는 기지는 원주의 캠프 이글(2009년 3월 폐쇄)과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부평의 캠프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 등 4개다.

한미 양측은 ▲ 오염 정화 책임 ▲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반환에 합의했다.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환이 미뤄졌다.

한미는 올해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해당 기지에서 지내온 미군들에게 건강상 급박한 위험이 생기지 않았다며 정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

캠프 마켓과 캠프 롱은 지방자치단체와 이미 매각 협약이 체결돼 오염 정화 사업이 끝나면 해당 지자체로 넘어간다. 캠프 이글은 한국군이 계속 사용할 계획이고, 캠프 호비는 아직 활용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

총 80곳의 반환대상 미군기지 중 54곳은 이미 반환받았다. 남은 26곳 중 이번에 4곳이 반환되면서 22곳이 반환대상으로 남았다.

▲ (연합뉴스) 정부가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는다고 발표한 1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미군기지 캠프마켓 일대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

4개 기지는 모두 토양·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군의 오랜 주둔 기간에 걸쳐 유류 저장 탱크와 배관이 낡아 기름이 새어 나오고, 미군이 폐기물을 지속해서 소각해온 탓이다.

한미 간 협상이 진행되어온 터라 정부가 일일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2014년∼2016년께 끝난 환경부 실태 조사 결과, 4곳 모두 토양 내 유류·중금속 성분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지 규모, 오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정화 작업에는 보통 2년이 걸린다. 캠프 마켓은 이미 정화 작업이 착수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환경 실태 조사 결과, 기지 4곳의 정화 비용은 약 1천1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면적이 넓은 캠프 마켓의 정화비용이 84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캠프 이글 20억원, 캠프 롱 200억원, 캠프 호비가 72억원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정화비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의만 지속할 뿐 미국이 과거처럼 정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까지 80개 미군기지 중 54개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 한국에 반환됐으나 그중 미국 측이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은 없다.

한미 양측은 이번 합동위에서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환경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단, 실제 반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지 반환 절차가 개시된 상황으로 반환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용산공원 조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도 이날 자료를 내고 "오늘부로 대한민국 정부로 기지 4곳의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반환이 완료됐다"며 "2015년 이래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기지의) 최대 규모다. 추가로 13개 미군기지가 비워지고, 폐쇄돼 한국 측에 반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SOFA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대한민국 정부로 미군 기지를 반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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