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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30만원' 소득하위 40% 확대...복지위 통과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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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2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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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가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턴 하위 20%에 30만 원까지 추가 인상했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의결했다.

▲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강립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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