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2일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의 ‘BBK 허위주장’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하자 좌파진영은 “사법부에도 조종이 울렸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정 전 의원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반박보다는 ‘박근혜도 비슷한 말을 했다’거나 ‘정치재판이었다’는 식의 비난이 주를 이뤘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판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을 납득할 수 없다. 아직 BBK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온갖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런 마당에 대법원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한 정치인에 대해 법의 형평에도 안 맞는 일방적 잣대로 서둘러 엄단한 것은 사법의 정의도 공정한 판결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도 “심각한 정치재판이며,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이라며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다. 애초부터 이 재판은 철저한 정치재판이었다”고 사법부 때리기에 동참했다.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정봉주 구속? mb, ‘시민과 붙어보자’ 이거네요. 누구랑 의논했는지 모르겠으나 보좌진 자~알 뒀어요. 좋습니다 붙어 봅시다!”라는 선동글을 올렸고, 소설가 공지영 씨는 트위터에 “사법부에도 조종이 울리는군요 이 땅의 모든 이성과 양심이 죽었음을 알리는 조종소리”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인터넷판도 <“정봉주 유죄 판결, 한나라에 사형 선고 될 것”>이라는 제목의 톱기사 통해 “오늘 대법원이 정봉주에게 내린 유죄 판결은 곧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가 될 것”이라는 트리터리안의 글을 소개하며 사법부 비난전에 가세했다.

 

그러나 이같은 좌파진영의 사법부 비난에 대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면 칭찬일색이더니 불리하면 정치재판으로 몰아붙인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정 전 의원 유죄 확정 기사에 “속이 다 후련하다. 대한민국을 이런 후안무치한 것들이 가지고 논다. 어쩌다가 이런 분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가는지 너무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아이들 장래가 불안합니다”라고 일갈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좌파진영의 사법부 비난에 대해 “지들 유리한 판결 나오면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라더니…”라고 혀를 찼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파인더 엄병길 기자 bkeom@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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