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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분양가상한제 풍선효과 등 시장불안시 추가정책 검토"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유력 정치인 관여 전혀 없었다”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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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8  14: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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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가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풍선효과 움직임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다른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확신하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역 지정은 최근 1년간의 분양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가가 가장 큰 기준"이라며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으로 고분양가 책정 위험이 있는 서울 27개 동으로 선정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 관여 등 그런 기준은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는 것은 명확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불안 요인을 제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한적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당첨자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7개 동으로만 제한적으로 지정한 데 따른 풍선효과는 점검해봤고,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경제 전체 영향과 부동산 불안 요인을 같이 놓고 관계부처 회의를 해서 다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나 불법 이상과열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라면서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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