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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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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8  09: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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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11월 8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11-08/


★ 그동안 뉴스브리핑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금일부로 아침 데일리 서비스를 종료하고 2020년 1월 유튜브와 이슈 분석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 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124곳 2025년 일반고 전환 → 학생·학부모·교육 현장 혼란

-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 일반고에 5년간 2조2000억 투입, 과학고·영재고는 지필평가 폐지...교육계 "시행령 고쳐 폐지 위헌소지"
http://go1.factfinder.co.kr/132819

☞ 강남·목동·부산 해운대 등 명문고 선호 현상 심화 우려 → 교육특구-타지역 교육격차 커질듯...명문학군 부동산값 벌써부터 들썩
http://go1.factfinder.co.kr/132850

▲ 보수언론은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다며 졸속행정·교육 포퓰리즘이라고 비판

- '조국 일가 입시부정 의혹' 사태 이후 공론화 과정없이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지시하자 일괄 전환 방침으로 급선회

- 문제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실행이 차기 정부에 달려 있어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히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것

▲ 진보 언론은 불평등 초래한 ‘특권학교’ 폐지는 올바른 결정인 만큼 반발이 있겠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 하라고 주문
http://go1.factfinder.co.kr/132855

※ "대입 정시 확대 찬성" 62.2%(30대가 79%로 가장 긍정적)...반대 29.4% → '문재인 정부 반환점' 관련 여론 조사(매경 1면)
http://go1.factfinder.co.kr/132894

※ "트럼프 올해 두번 문 대통령에 방위비 50억 달러 직접 요구"...야권인사, 미국 관계자 발언 전해 → 하노이 결렬 직후 통화한 3월과 정상회담 위해 방한한 6월 추정(중앙 8면)

- 드하트, 호르무즈 방위도 거론...한국 측에 "트럼프가 매일 협상 진전 확인해 스트레스 크다" 밝혀, 스틸웰과 슈라이버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번복하라고 계속 촉구 (조선 4면)
http://go1.factfinder.co.kr/132867

☞ 일본·독일 등과 협상을 하기 앞서 한국을 방위비 대폭 인상의 '본보기'로 만들려는 것...정부 "합리적·공평 부담" 강조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연장만 있는건 아니다" → 일본 태도 변화 전제로 제3 방법 모색(동아 1면)
http://go1.factfinder.co.kr/132879

※ '오징어배 동료 16명 살해” 귀순의사 북한 어민 둘 강제북송 → 이달 초 나포 5일간 숨기다 추방...JSA중령, 청와대 직보문자로 드러나

- 엽기적 해상 살인사건 미스터리, 통일부 “난민 인정 안 되는 흉악범” 다른 공범 포함 3명이 16명 제압?...북한군, 어선 추격 못한 것도 의문
http://go1.factfinder.co.kr/132865

※ 보수통합 최대 변수는 '박근혜' → 홍문종 “탄핵찬성 62명 위장 보수” vs 유승민 “탄핵 매달린 분과 같이 못가 대화하지만 독자신당 준비도 병행"
http://go1.factfinder.co.kr/132880

▲ 선배들 험지 가라는 초선들, 자신들 거취엔 말끝 흐려 → 한국당 44명 "당에 백지위임" 黨안팎 "남한테는 희생 요구, 본인들은 묻어가려해" 비판
http://go1.factfinder.co.kr/132881

☞ 세월호 참사 재수사로 총선을 앞두고 '친박 책임론' 확산될 소지 다분 → 친박 의원들 청산이 한국당 '인적 쇄신'의 국민적 기준될수도

▲ 윤석열, 특수단장 만나 "모든 의혹 이번에 정리" 특별 당부 → 특수단, 오늘 현판식도 없이 공식 출범
http://go1.factfinder.co.kr/13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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