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1107

[팩트파인더 정치 11월 7일]

@ 트럼프가 내건 국익 최우선 외교의 시험장 된 한국...美한반도 책임자들이 서울에 모여 전방위 압박

☞ 거시적으로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 참여 확보, 당장엔 지소미아 복원하고 분담금 협상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

▲ 스틸웰, 강경화 면담 땐 지소미아 언급 안하고 김현종 만나 "지소미아 재고"...靑 "입장 달라진 것 없다"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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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하트 방위비 협상 대표 "한반도 바깥 미군 비용까지 내라"...미국, 분담금 5배 뛴 5조원대 요구 → 우리정부 "국회비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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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론 탐색전 → 금액 관철 어려 울 수 있다고 보고, 태평양 안보 역할 분담까지 요구...결국 靑·백악관 빅딜로 타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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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우파 대통합 제안(긴급 기자회견) → 지지율 하락·리더십 위기 몰리자 국면 전환에 나선 것

- "유승민의 통합조건 극복 가능...통합시점 12월" 지난 추석 전후 劉와 통화하며 소통 → 우리공화당 "유승민 등 탄핵 5적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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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체제 존립 기반 흔들리자 보수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이를 명분으로 인적쇄신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인듯

- 문제는 공천과 맞물려 있어 한국당 내부 분열과 우리공화당도 반대하고 있어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지 미지수

☞ 김태흠 '중진 용퇴론' 유민봉 '불출마' 등 초·재선에 포진한 친박계가 공천을 놓고 비박계와 자리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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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층이 원하는 한국당의 인적쇄신은 세월호 참사·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친박 청산인데...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

※ 대검 “세월호 재수사” 특별수사단 설치...단장은 MB·한명숙 잡은 임관혁 → 수사 축소 의혹 등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불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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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부터 정부 대응·외압 여부 등 전 과정 되짚어 보는 재수사 성격 → 총선을 앞두고 황 대표와 친박에 상담한 부담

※ 검찰, 조국 계좌 압수수색...연구실 압수수색도 펀드 겨눈듯 PC에 코링크 기록 있는지 초점 → “WFM 주식 7만주 정경심 소유” 정씨 동생 진술 검찰 확보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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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절벽에 軍병력 50만으로 감축, 모병제도 거론 → 2022년까지 8만명 감축...北급변사태 때 병력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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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책위-연구원, 석달전부터 모병제 전환 연구...총선공약으로 검토 → 추락한 20대 남성 표심 겨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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