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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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반환점...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에 대해 언론들 평가(낙제점) 시작 → 경제정책 전환 압박

- 경제전문가 21명 설문 △경제정책 10점 만점에 5.5점 △소주성 4.9점 △혁신성장 5.1점 △'가장 잘한 정책' 질문에 5명 "없다"(한국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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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 성장 고집하다 노동비용·경직성 높여 경제 주체에 부담을 줬고 각종 지표가 망가지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비판

△성장률 1%대 △비정규근로자 748만명 △수출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서울 아파트값 10.13% △민간투자 여섯분기 연속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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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희비'가른 정책, 韓 친노조 vs 佛 친기업 → 최저임금 올리고 복지 확대·기업투자 마이너스...고용률 사상 최고 佛과 대조(한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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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한국, 올해 잠재성장률 2.7%"...2년만에 0.4%P ↓ → 터키·아일랜드 다음으로 하락폭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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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0대 상장사 영업이익 1년새 반토막 → 작년 91조 → 47조(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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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빚 60%가 `다중채무` → 3곳이상 금융기관에 겹 대출, 1년새 40조 늘어 400조 돌파...빚갚기 위해 또 빚 악순환(매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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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 네 모녀의 죽음, 한달간 아무도 몰랐다 : 성북구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3명...이웃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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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토부에 두차례 타다 의견 물었지만 답 없어"...국토부 "갈등 첨예해 공식 답 못해" → '타다 기소' 놓고 책임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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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위가 타다 긍정적으로 의견 말했어야"...전임 김상조 우회 비판 → 경제계 "이제와 남일 보듯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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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에 혁신벤처 또 좌절...이번엔 '온라인 반값 환전' 폐업 → 은행 '기득권' 손 들어준 정부...그레잇, 핀테크사업 접기로(한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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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中동영상앱 '틱톡' 조사 착수 → 개인정보 수집 안보위협 판단·제2 화훼이 사태 될 우려....미중 `미니딜` 서명 앞두고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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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금 더 빼내려...청년 창업가들 '유령 직원' 채용 꼼수 : 1010억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팀단위 창업에 가점' 제도 악용(조선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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