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브리핑 1031

[팩트파인더 경제 10월 31일]

@ 김상조 실장 "가격 급등한 아파트 자금조달 전수조사" → 고강도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집값 잡힐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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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정시 확대에 강남 집값 들썩이자 靑·국토부·국세청 총출동...차입금 많거나 현금위주 거래 연말까지 집중 조사
http://go1.factfinder.co.kr/132064

☞ 상한제 역효과에 정부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미리 염두에 둔 정책 시행 → 시장만 더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
http://go1.factfinder.co.kr/132051

- 상한제의 역설 → 이전부터 상한제 적용되던 공공택지 아파트...프리미엄 붙어 시세에 맞추는 현상(수원역푸르지오자이 1.5억 ↑)
http://go1.factfinder.co.kr/132179

※ 제주항공 '공포의 회항' 원인은 “자동조종 관련 핵심 SW 모두 고장” → 정부 조사 결과, 이륙 전 SW 2종 고장 알고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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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축소 의혹 → 비행 10분 뒤 모두 먹통 ‘긴급 착륙’...제주항공, 27일 입장문엔 “문제 해결 뒤 이륙” 발표 (경향 1면)

※ 기재부가 '재정 파수꾼' 역할 못하고 있다고 지적 → 2011년 재정건전성 '사수' 2019년는 靑·국회 압박에 '백기'(한경 1면)

- 박재완 "복지 포퓰리즘과 싸우는 전사 되겠다" vs 홍남기 "재정 탄탄하니 더 써도…" → 존재감마저 사라진 기재부
http://go1.factfinder.co.kr/132173

☞ "한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 닥칠 수도" → 英 일간지 텔레그래프 경고 "소주성 등 文정부 정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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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불황에 내수 부진 겹쳐...30대 상장사 3분기 영업익 14.2兆 54% 감소 → 1년 사이 분기 영업익 17兆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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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파업, 171일(현대·기아차):2시간(폴크스바겐):0(도요타)...車산업포럼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강성노조 기득권 강화시켜"(조선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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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기업들도 디지털세(구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 OECD, IT서 제조기업으로 확대...연말 합의문·내년 1월 총회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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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 1차합의 서명 구상 차질 → 칠레, 시위 사태에 내달(16,17일) APEC개최 취소...지하철 요금 인상이 부른 시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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