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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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증원' 쟁점화 → 기존 선거법 개정안 반대 여론 희석·밀어 붙이기 명분 축적용은 아닌지?

- 여당, 여론 악화에 "의원수 확대, 국민 동의없인 어렵다" → 정의당 등은 연일 "확대 논의를", 與 일부 의원들도 증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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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30명 늘어나면 세금 700억 더 든다 → 의원 세비 총액은 동결한다고 해도...보좌진 급여 등 의원 1명당 年6억 (동아 1면)
http://go1.factfinder.co.kr/131999

☞ 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부의 12월 3일로 전격 연기 → 야당 반발에 절충안...여당-한국당은 모두 불만

- 정기국회 파행과 불법·일방적 논란 피하고 민주당이 바른미래·정의당·민평당·대안신당에 협조를 구할 시간을 주고,
http://go1.factfinder.co.kr/132014

- 11월 27일에 부의되는 선거제도 개편안, 12월 2일 처리 법정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일괄 처리하기 위한 포석

※ 미국, 괌서 한국 오는 폭격기 비용 1억달러 요구 : B-1B(전략 폭격기) 작년 6회 한반도 출격...동중국해 갈 때 거친 것(중앙 1면)

- 1회 출격비 13억 다합쳐야 70억원, 전략자산비 350억 → 1170억 청구...방위비 더 받으려는 의도로 중·러 견제비 한국에 요구하는 셈
http://go1.factfinder.co.kr/132008

▲ "트럼프 취임초 '한국이 美 벗겨먹어...방위비 70조원 내야' 말해" : 매티스 前국방 연설문 비서관… 신간 ‘선을 지키며’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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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국군 위기관리참모훈련 각본에 '미일 정상 통화' 이례적 포함 → '유엔사 회원국에 일본 추가' 포석 의심(한국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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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전작권 전환 후에도 유엔사 전력 제공국 회원국을 늘리고 기능을 확대해 한반도 유사시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

※ 북한, 한·미 동시 압박 △'금강산 실무회담' 거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 통지문 △최룡해 "美 적대정책 버려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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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100억 채무면탈혐의 추가 : 정경심 구속뒤 3번째 조사...김경록(자산관리인) "鄭, 불법 알고 주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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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어머니 별세 "가족장으로 차분히 치를것" : 부산 내려가 임종 지켜 "조문·조화 정중히 사양"
http://go1.factfinder.co.kr/131989

※ 양정철·김경수·이재명 회동 → 조국 사태 당 지도부 책임론 거론되는 상황에서 친문과 비문의 갈등이나 대립 사전 봉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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