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10월 29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10-29/


@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패스트트랙 충돌 치닫는 정국

- 상정은 '여야 협상 지켜본뒤 진행' 방침, 선거제 개편은 내달 27일 부의...한국당,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 뿐이라 고심

☞ 폭력사태로 이어졌던 올해 4월에 이어 '패스트트랙 2라운드' → 검찰 개혁-선거제 이해관계 얽혀...총선 겨냥 강대강 대치

- 의원 정수 300명인 상태서 선거법 개정하면 호남 지역구 줄어 호남 의원들 반발로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 통과도 힘들어

- 심상정 "의원수 30명 확대' 손학규·정동영도 가세 → 여당, 공수처법과 맞바꾸기 가능성도 제기...정치 야합이라는 비판도 제기
http://go1.factfinder.co.kr/131846

※ 이 와중에 한국당은 문 대통령 비하 애니메이션 논란 → '조국 낙마 표창장'과 다를바 없는 '자충수'...지지율 하락 자초

- 한국당의 퇴행적 행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부각...한국당 내부서도 "너무 나갔다" 민주당 “천인공노할 내용” 비판
http://go1.factfinder.co.kr/131825

☞ 한국당이 조국 사태 이후 오히려 지지율 떨어지는 가장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것' → 비호감 고착화의 기제

- 국민들 시선은 박근혜 탄핵 때 주류가 지금도 주류이고, 그때의 행태를 지금도 반복하고, 변하겠다는 말은 매번 말 뿐이라는 것

※ 정경심 영장서 조국 관련 혐의를 뺀 것은 검찰이 수사의 정점을 조 전 장관이라 보고 전략적으로 혐의 적용에 신중을 기했기 때문

- WFM 12만주 매입 때 2억 이득 공직윤리 위반 판단했지만 배제, 인턴서류 공문서 위조도 빼놔 소환 대비 혐의 전략적 적용(중앙 2면)
http://go1.factfinder.co.kr/131854

※ 미국, 한반도 넘어 '美 유사시 한국군 참전' 요구 파장 : 연합사 '위기관리 각서' 개정 논의서 '한반도 유사시' 문구에 美추가 제안(한국 1면)

- 정부, 중동·남중국해 등 분쟁지역에 한국군 파병 길 열려 난색 표명...25일 軍 비밀 대책회의 열렸지만 결론 못내고 추후 다시 논의
http://go1.factfinder.co.kr/131859

☞ 트럼프 의중이 반영된 것이어서 한미동맹 또다시 시험대 → 동맹의 역할과 책임은 외면하 채 부담만 강요하는 등 '이율배반'이라고 비판

※ 정부, 금강산 서면 논의하자는 북한에 "만나서 실무회담 하자" → 개별관광 허용·현물 지급 등 유엔 제재 우회 방법 검토...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 북한이 '금강산 관광 파트너'를 중국으로 결정 관측 → 중국의 '인해 관광객' 전술로 북한은 대북 제재 버티고, 중국은 미국에 맞설 카드로 활용
http://go1.factfinder.co.kr/131879

>>>>> 뉴스브리핑 더보기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10-29/

★[앱]다운로드(안드로이드): 뉴스브리핑 바로받기 go1.factfinder.co.kr/47941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