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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가습기살균제 업체 구상권 청구액 절반에 그쳐"18개 업체에 98억6천500만원 고지...49억4천500만원 미징수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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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4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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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올해 10월까지 사망 1천449명, 생존환자 5천129명 등 총 6천578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절반가량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 지금까지 총 98억6천500만원(연대고지 278억6천900만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9억2천만원에 그쳤다.

징수금액은 (유)옥시레킷벤키저 30억2천6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6천100만원, 홈플러스 7억2천8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49억4천500만원은 아직 거두지 못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납부 독려 후 우선 채권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거기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제3자 행위는 교통사고나 폭행, 의료사고 등으로 이런 행위로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가 치료받았을 경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보공단이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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