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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수원·용인·성남시, 지난해 교육투자 500억 이상 지원"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 1위는 안양…영동·옥천군 교육경비 보조금 0원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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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3  12: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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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중 교육투자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한 지역은 경기도 수원·용인·성남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제주 제외) 중 500억원 이상을 교육에 투자한 곳은 수원시(567억원), 용인시(559억원), 성남시(556억원) 세 곳이었다.

100∼500억원을 투자한 지자체는 고양시(480억원), 화성시(415억원), 부천시(389억원) 등 23곳이며, 50∼100억원은 31곳, 10∼50억원은 81곳, 1∼10억원 74곳, 1억원 이하는 15곳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총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을 보면, 경기도 안양시가 일반회계 예산 총 1조1천42억원 중 375억원을 교육에 투자해 예산대비 교육경비 비율이 3.4%로 지자체 중 1위였다.

이어 오산시 3.31%, 의왕시 2.98%, 군포시 2.91%, 광명시 2.9%, 부천시 2.82%, 하남시 2.65%, 대전 유성구 2.61%, 용인시 2.59%, 고양시 2.58%로 높았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충북 청주는 일반회계 예산 총 2조1천64억원 중 3천600만원을 교육에 투자하여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0.002%로 가장 낮았고,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없었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일반회계 예산총액 52조6천692억원 중 교육투자 금액 6천602억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1.2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광주광역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3천892억원 중 교육투자 금액이 6억5천만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0.01%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근거해 학교 급식 시설 및 설비, 교육 정보화, 교육 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등의 사업에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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