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11.1%였다.

이는 같은 해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파악된 29개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9년 8.4%에서 2013년에는 9.3%, 2015년에는 10.2%로 올라서는 등 지난해까지 등락을 거듭하며 증가했다.

▲ 최근 5년간 주요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지출액 및 증가율(SNA 기준)자료: OECD

우리나라의 지난해 일반정부 기준 전년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은 6.2%로, 미국(4.6%), 캐나다(4.3%), 독일(3.2%), 영국(2.9%), 프랑스(2.9%), 이탈리아(1.0%), 일본(-0.4%) 등 OECD 주요국 중 최대였다.

그런데도 전체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20.1%)의 전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기준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가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로 GDP 대비 31.2%였다. 벨기에(28.9%), 핀란드(28.7%), 덴마크(28.0%), 이탈리아(27.9%), 오스트리아(26.6%), 스웨덴(26.1%), 독일(25.1%), 노르웨이(25.0%), 스페인(23.7%) 등의 순이었다. 

29개국 중 28위인 아일랜드는 14.4%로 한국보다 3.3%포인트 높았다.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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