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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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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7  0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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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9월 27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9-27/


@ 수사 외압 논란 △ 조국, 집 압수수색 때 검사팀장과 통화 △ 강기정 정무수석 "한미회담 기간, 조용히 수사하라"
http://go1.factfinder.co.kr/129969

- 검찰 “조 장관, 신속히 진행해 달라 수차례 요구” 조 장관 “처 건강 배려 부탁”...야 2당 “직권남용” 탄핵 추진
http://go1.factfinder.co.kr/129970

☞ 공사 구분 못한 '부적절 행위' 지적 → 인사권 있는 장관 전화 검사에게 압박·구체적 사건은 총장만 지휘하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

- '검찰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 던 조 장관의 약속이 무색 → 명백한 직권의 남용이며 부정 행위라고 비판

▲ 조국, 수백억 횡령 태광회장 보석탄원 논란 : 태광서 유학자금 1억8000만원 받아...조국 "인간적 도리였다" 해명
http://go1.factfinder.co.kr/129978

- 재벌을 비판하고 비자금 조성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뒤로는 재벌의 돈으로 유학을 가고, 횡령을 저지른 재벌 총수를 지원한 것

☞ 문 대통령이 유엔 참석하고 귀국한 사이 조국 사태 더 심각 → 결국 국정 난맥을 정상화 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 양파껍질 벗기듯 나오는 조국의 위선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에 국민들은 충격과 놀란 가슴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http://go1.factfinder.co.kr/130016

-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도 신뢰도 사라지고 자리 보전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투영 →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한 상황

★ 9월 30일 ~ 10월 4일까지 서버 및 시스템 점검으로 쉽니다.

※ "김정은 이달 말 방중할 듯"...소식통 "중 리커창 총리, 답방 형식으로 내달 방북 추진"(경향 1면)
http://go1.factfinder.co.kr/130008

☞ 북미 협상 대비한 전략 조율 의도 → 미국과 무역 협상 앞둔 중국 비핵화 영향력 행사 전망

※ 교육부, 학종비율 높고 특목고생 많이 뽑은 대학 13곳 실태조사 : 대입 비리신고센터 신설, 11월까지 공정성 강화방안 마련
http://go1.factfinder.co.kr/129987

- 2016년 이후 학종 합격자(약 5만8000명) 자소서 조사 → 문제 드러나면 특별감사로 전환, 11월 비교과영역 폐지 확정땐 현 중3부터 적용
http://go1.factfinder.co.kr/129998

※ 국민 72% “총선서 포스트386 대거 공천해야” △ 52% "386 사회 중심축 역할 못해" △ 64% "후속 세대 성장 가로막아"(중앙 1면)
http://go1.factfinder.co.kr/1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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