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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보복·난폭운전 약 1만명 입건"박완수 "다른 차량 안전 위해 처벌 수위 높여야"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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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9  16: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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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2년간 약 1만명이 보복 및 난폭 운전으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년간 7천338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돼 14명이 구속되고 4천336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난폭운전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1만2천838건의 난폭운전으로 23명이 구속되고 5천50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발생건수나 입건자 수 등에서 보복운전을 앞질렀다.

적발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보복운전의 경우 서울 1천307건, 경기남부 1천294건, 경기북부 641건 순이었다. 난폭운전은 대구 1천597건, 경북 1천406건 서울 1천267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 라면서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형법' 상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에도 해당 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 당국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보복운전 중에 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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