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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1천491건한국소비자원 자료…한선교 "예방조치 마련해야"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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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3  1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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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약 1천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1천491건이었다.

피해 신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90건에서 2016년 37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7년 347건, 2018년 277건, 올해 7월 말 기준 202건이었다.

5년간 피해 신고 이유를 보면 계약 불이행 및 해제·해지,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내용이 9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품질·AS 관련 피해가 360건, 부당행위는 153건 이었다.

한 의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록 소액이지만 피해가 확산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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