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 브리핑뉴스
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910
뉴스파인더  |  webmaster@newsfind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10  08:00:4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팩트파인더 정치시사 9월 10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9-10/


@ 문 대통령, 반대 여론에도 검찰개혁 필요성 앞세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 '조국 논란'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 與野, 보수와 진보, 세대간 대결 구도가 극심해지면서 국론 분열 장기화 우려

- 검찰이 검찰 일을 하면 장관이 장관 일을 할수 없고, 장관이 장관 일을 하면 검찰이 검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초래

☞ 여기서 밀리면 '조기 레임덕' 위기감 반영 → 내년 총선까지 검찰 개혁에 매진해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수 있다고 판단

- 검찰 조직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검찰 행보를 '정치 행위'로 판단 → 30~40 핵심 지지층 믿고 정면돌파 선택

- 그러나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부인의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구체화될 경우 조 장관의 거취 논란 등 국정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밖에 없기 때문

▲ 서울대·고려대생들 “촛불 들고 광화문 가자” → 대학가, 조국 임명에 분노·허탈감 “불공정한 권력은 끌어내려야”
http://go1.factfinder.co.kr/128897

▲ 장외 집회 외 뾰족한 방안없는 야당 → '조국 퇴진' 총력투쟁 선언 했지만 특검-국정조사는 과반 확보 어려워 실현 가능성 불투명
http://go1.factfinder.co.kr/128898

☞ '청와대·조국 vs 윤석열 대립' 불가피 → '조국 임명 강행'은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게 만든 결과 초래

- 옷은 벗을 수는 있어도 수사에서 물러날 수 없는 윤석열 vs '장관의 권한'(감찰·수사지휘권 등)으로 검찰 수사 견제 가능한 조국

- 검찰 간부 "장관 임명과 수사는 별개, 끝까지 수사" : 문 대통령 "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 검찰 내부 "수사 가이드 라인" 반발
http://go1.factfinder.co.kr/128900

▲ 조국 취임하자마자 "검찰에 인사권 행사"...취임사서 '검찰 통제' 5번 '검찰 개혁' 9번 언급 → 검찰에 대한 경고 의미로 해석
http://go1.factfinder.co.kr/128881

▲ 윤석열 "정치 편향 검사는 부패" 검찰 내부 "검찰은 검찰 할일 하면 돼"...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
http://go1.factfinder.co.kr/128882

※ 北최선희 “미국과 9월 하순 대화 용의…새 계산법 가져와야” → 미국 '핵무장론'까지 꺼내들자 판문점 회동 이후 71일만에 응답
http://go1.factfinder.co.kr/128853

- 폼페이오 "협상 복귀 안하면 트럼프 실망할 것" → 북한의 조속한 협상 복귀를 요구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
http://go1.factfinder.co.kr/128905

※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성" 성인지감수성 원칙 반영 → 향후 법원의 성범죄 판단에 영향
http://go1.factfinder.co.kr/128859

>>>>> 뉴스브리핑 더보기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9-10/

★[앱]다운로드(안드로이드): 뉴스브리핑 바로받기 go1.factfinder.co.kr/47941

뉴스파인더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뉴스파인더 | 등록번호 서울아01513 |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27길 25 | 전화 02-535-6474
발행인·대표 김승근/유동균 | 편집인 김태일 임병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승근
강북지사[업무국] | 133-834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77 | 723-2101
Copyright © 2019 뉴스파인더. All rights reserved. mailto hemo@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