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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고려한 잠재적 조세부담률 20.6%추경호 의원 분석…"경기 악화 GDP 감소·확장재정으로 더 높아질 것"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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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1  1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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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현재 세대의 조세 부담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자까지 계산한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0.6%를 기록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20.6%로, 2009년 21.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2009년 이후 2010년 18.2%, 2011년 18.6%, 2012년 19.0%, 2013년 18.4%, 2014년 19.0%, 2015년 19.7%, 2016년 19.6%, 2017년 19.8% 등 10%대 후반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20%대로 뛰어올랐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명목 GDP 대비 총조세'로 계산하는 조세부담률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차감해 산출한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이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포괄)에서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차감한 재정수지 비율이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된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에 따라 GDP 감소가 우려되고,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향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낮아질 것"이라며 "향후 잠재적 조세부담률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국민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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