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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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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9  08: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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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8월 9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8-09/


@ 일본, 일부 수출 허가...한국, 반격 보류 → 양국 일단 확전 자제...분쟁 중지 국면 조성 관측

▲ 日 34일 만에 반도체 소재(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 허가 → 국내외 비판 여론과 WTO 제소 등을 염두에 둔 명분쌓기

- 세코 경제산업상 "부적절한 사례 나오면 3개外 개별허가 대상 추가" 경고 → 한일관계 주도권 잡기 '양면전술'
http://go1.factfinder.co.kr/126493

▲ 정부, 화이트국 일본 배제 연기 → 일본에 빌미 안주고 맞대응 수위 조절...외교 창구·국내 피해 기업도 고려
http://go1.factfinder.co.kr/126525

- 문 대통령 "日, 이율배반적"(국민경제자문회의)이라면서도 원고 속 `보복` 발언은 안해....확전 자제하고 협상 여지(매경 4면 등)
http://go1.factfinder.co.kr/126480

☞ 법원이 '日기업 자산처분' 결정할 3개월 이후가 최대 고비 → 법원, 지난달 日외무성에 심문서 보내 기업 답변 기다리는 중
http://go1.factfinder.co.kr/126554

※ 볼턴, 지난달 靑방문때 정의용 만나 48억달러(5조8000억) 방위비 명세서 보여주며 "언젠간 한국이 다 부담해야" 압박(동아 1면)
http://go1.factfinder.co.kr/126535

- 에스퍼 美국방, 오늘 문 대통령·정경두 국방 만나 분담금 증액 압박 주력하면서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가능성 떠볼듯

☞ 결국 한미 정상이 풀어야 할 문제 → 트럼프가 '방위비 협상 시작됐다'고 트윗한 건 볼턴의 명세서 제시를 협상 개시로 봤다는 것

- 정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로 미국이 다른 요구에 한발 물러설 것을 기대 : 청해부대 활용 방안 잠정 결론·국회 동의 없이도 파병 가능
http://go1.factfinder.co.kr/126537

- 대선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위비 일부 증액'과 '호르무즈 한국군 파병'은 나쁘지 않은 카드이기 때문에

- 정부는 에스퍼 국방과 만남에서 비합리적인 수준의 과도한 분담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http://go1.factfinder.co.kr/126503

※ 이번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 안정화 작전' 포함 → 17일 시작, 수복후 치안유지 상정...전작권 조기전환 위한 검증 차원(조선 1면)
http://go1.factfinder.co.kr/126552

※ 오늘 6~7곳 개각 △문정인 주미대사 고사, 이수혁 의원 유력 △방통위장 한상혁 변호사도 물망 △유영민·피우진도 교체 유력...후임 최기영·박삼득 거론
http://go1.factfinder.co.kr/126494

☞ 문 대통령이 경제·안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향후 정국을 어떻게 이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파를 뛰어넘는 능력 위주의 인사로 국정쇄신 의지를 보여야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수 있음.
http://go1.factfinder.co.kr/126534

▲ '서울대 최악 동문' 우병우(2016년) 비꼬던 조국, 현재는 본인이 1위 → 서울대 커뮤니티서 한달간 투표 중
http://go1.factfinder.co.kr/12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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