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세계부패지수발표에서 한국은 183개국 중 부패가 적은 상위 50위권에 들었지만 지난해 보다 4자리가 밀린 43번째로 발표되었다. 한류의 흐름을 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각오로 부패행위를 줄이는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강의 기적은 라인강의 기적을 훨씬 멀리 뛰어넘는 기적이다. 망가진 전쟁폐허를 극복하면서 일으킨 경제력의 크기에서 보면 한국은 독일을 앞설 수 없지만 독일부흥은 전쟁전의 일류국가를 복구한 기적을 일으킨 대신 한강의 기적은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기에 경제기적의 앞뒤관계를 계산해 보면 한강의 기적은 라인강의 기적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이다.

일제 식민지 35년의 비참한 노예생활과 뒤이은 3년간의 전쟁을 거친 이 나라가 오늘 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자유민주국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온 세계에 말할 수 없는 감탄을 주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한류(韓流)라는 물결을 일으키게까지 되었다.

같은 한민족으로서 다 같이 1948년 보잘 것 없는 국가로 출발한 남한과 북한이 격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남한의 한류 흐름을 더 번쩍거리게 하는 원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최근 발표한 2011년 국제부패인식지수(CPI)도 북한이 조사대상국 183개 중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함께 맨 꼴찌인 182등으로 낙인찍힌 반면 한국은 상위 50위권 내의 국가인 43위로 발표되었다.

남한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국제사회를 돕는 국가인 반면 북한은 인권이 인정되지 않은 공산독재국가로 남침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폭력으로 남한을 집어삼키려는 욕심으로 차 있는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 체제의 공적부패는 공직자가 법과 질서를 어겨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국가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적 운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한류를 일으키는 부러운 국가로 떠오르고 있지만 자유민주의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못해  “법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d servanda)”는 계약개념과,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보다는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라”(케네디의 말)와 같은 민주국가론이 아직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지 모른다. 공직범죄가 간헐적이지만 대규모로 폭발하고 국민의 법질서 파괴행위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예가 많다.

문제는 한국은 이미 한류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국가의 새로운 별로 떠오르고 있고 원조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아 부패가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역사가 짧지만 세계 5위의 부패 없는 나라로 되어있다.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고 OECD(경제개발기구)회원국인 한국의 부패지수가 5.4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보다 못한 부패한 나라로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첫째 관리의 뇌물수수, 둘째 공공획득사업의 커미션, 셋째 공공자금의 횡령, 넷째 공공 반부패노력의 효율성 등 4가지사항에 대한 합당한 조사기구의 연구와 현지 외국인을 통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9점 이상을 받는 상위국은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등 5개국이고 중간선인 5점 이상을 받은 나라는 총 49개국인데 이중 한국은 5.4를 받아 43등을 하고 있다. OECD회원국 43개국의 평균 지수는 6.92로 한국은 여기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지금 유럽연합(EU)의 경제골치거리가 되어있는 그리스는 부패지수가 3.4로 80등에 기록되어 있고 이탈리아는 3.9로 69등이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라고 해도 부패가 높으면 결국 나라가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정부수립 이후 부정부패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마도 그런 노력이 세계 183개국 중 상위 50위권이내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0년에 비해 순위가 4등이나 뒷걸음 쳐 한류열풍이나 상승하는 국제위상에 비춰볼 때 이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과감한 조처와 운동이 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반부패관련 국가기관은 물론 반부패 시민단체들이 합력해 부패를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의지로 추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국민의 반부패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수준과 질, 그리고 반부패해당법의 효율성 검토와 효율화 방안 등이 정치권 경제권 사회일반 그리고 교육계 등에서 널리 검토되고 현실화 되는 길이 열려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기대하고 있는 한류 위상이 유지되고 높아갈 것이다.

정일화 논설위원<반부패국민운동국민연합 부의장.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