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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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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0  0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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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7월 10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7-10/


@ 이유도 모른 채, 서울 자사고 8곳 탈락...교육청, 13곳 평가결과 재지정 취소

△ 교육부장관 동의땐 일반고 확정 △학교들 "짜맞추기...공익감사 청구" △학부모들 "교육 하향평준화" 반발
http://go1.factfinder.co.kr/124825

☞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이 현실화 된 것 → 재지정 평가는 폐지를 위한 수순·진보 교육감들 의지 재확인

▲ 보수 언론은 평가기준 비공개·공정성 문제 제기 → 누가 평가했는지, 어떤 점수 미달됐는지 '깜깜이 탈락'

- 총점-6개영역점수만 알려주고 32개 지표별 점수는 공개안해...채점자 주관 평가가 100점 중 57점
http://go1.factfinder.co.kr/124849

▲ 진보 언론은 탈락 이유 부각 → 교육과정·선행학습 '감점'(입시 위주 교과 운영)...10점 높아진 커트라인 못 넘겨
http://go1.factfinder.co.kr/124846

■ 한·일 정면 충돌 양상

※ 정부, WTO 무역이사회에 '일본 수출규제' 긴급 상정 → 23~24일 일반이사회서도 공론화...국제규범 위반 부각 여론전
http://go1.factfinder.co.kr/124809

▲ 미국 전략적 침묵 분석도 → 일본과 사전 교감(反화웨이에 미적대는 한국보다 즉각 동참한 일본 편드는 듯), 반도체 반사 이익
http://go1.factfinder.co.kr/124850

☞ 일본, 문 대통령 '수출 규제 철회 요구' 정면 거부 → "협의 대상 아니다" 아소 부총리 “제재 철회 전제되는 얘기 안 나와” 징용 문제 해법 요구
http://go1.factfinder.co.kr/124795

- '평화헌법 개정'까지 노리는 경제 보복 분석 : 참의원 선거 지지층 결집 효과 → 선거 이후 '한국 때리기' → 중의원 장악해 개헌 추진

■ 윤석열 위증 논란 확산...'도덕성에 상처'

※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변호사 선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뒤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의 녹음 파일 공개

▲ 윤석열 '두번의 위증' 논란 → "변호인 선임 안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남석 변호사 윤우진의 변호인으로 활동
http://go1.factfinder.co.kr/124822

☞ 윤 후보자 해명이 거짓이라 해도 청문회 후보자 위증 처벌 조항 없고, 변호사법 위반도 직무 관련성 없다지만

- 검찰총장 후보자가 핵심 의혹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은 잘못...당시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설명해야 할 것
http://go1.factfinder.co.kr/124808

>>>>> 뉴스브리핑 더보기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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