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7월 9일]
www.factfinder.co.kr/경제/2019-07-09/


@ 김현미 국토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 공식화 → 집값 잡기 위해 초강수

- “시행령 고쳐 지정요건 변경 검토” → 건설사, 부실공사·공급 감소...시장선, 로또 아파트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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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가 1년새 12.54%(서울) 뛰자 추가 대책 : 아파트 매매값 1.96% 상승에 새 아파트 분양가는 6배 이상 폭등

- 관리처분인가 단지도 소급적용 추진 → 로또 분양과 신규 아파트 희소성 때문에 다시 신규아파트 가격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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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분양 선택한 원베일리(서초구)·상아2차(강남구)...용산구 유엔사부지 등 복합단지 개발사업도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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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갈등·미국 금리·무역 분쟁...트리플 악재에 주가 급락·원달러 환율 급등(11.6원)

- 코스피 2.2% 코스닥 3.7%↓...반도체 1주새 4.5% 빠지며 하락 주도 → 아베 도발 후 한국 증시 시총 51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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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건스탠리, 한국 성장전망 1.8%로 낮춰 "日 수출규제로 더 큰 하방 압력"...무디스도 1%대로 떨어질수도, 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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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조 청년고용장려금 1648곳 중 252곳 장려금 배달사고 → 자격 없는 사장 아들이 받아가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수급 (중앙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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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플랫폼 상생 방안(면허 매입·임대 운행) 두고 파열음 → 승차공유업체 "새로운 진입 장벽" 택시업계 "타다는 안돼"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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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내년 200곳 재무제표 심사감리 → 올해 113곳 대비 2배 더 늘어 주기도 20년 → 10년 계획...기업비용 증가 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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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과세 앞두고 집주인 재산세 내역·임대차·등기 정보 등 통합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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