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로 발생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총력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에서 ‘1조달러 행정, 2조달러 전략’을 슬로건으로 내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정부는 내년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고조,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 조짐, 국내 전력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불안 등으로 실물경제 및 에너지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1조 달러 경제를 넘어 2조 달러 경제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 실물경제와 에너지 리스크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무역 1조달러에 걸맞은 따뜻한 행정과 2조달러를 여는 성장전략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한파… 극복전략은?

세계 재정위기 한파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는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생산 증가세 하락, 설비투자 위축 등의 실물경제 둔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실물경제 둔화로 야기될 문제들을 조기에 체크해 대응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자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마련됐다.

정부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재 가동 중인 ‘실물경제동향점검 T/F’를 통해 수출, 투자, 고용, 에너지 및 자원,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보험을 862억달러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고유가 등 불안정한 원자재값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석유, 철광석, 구리 등 16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급과 가격변동을 제공하는 상시경보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기별로 조사, 발굴해 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양주와 이천, 김해, 원주 등에 4개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입주 시 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외 향후 한국의 새로운 발전엔진이 될 신성장동력 펀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와 자원 수급 안정화도 다가올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중 하나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정전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설비와 계통의 안정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주력할 예정이다. 전국 232만개 전력설비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유지보수하는 등 내년 1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안정적인 예비전력 유지를 위해 대규모 전력사용자를 대상으로 피크시간대의 전력 사용량 10%감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피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로 설정돼 있다.

기업 뿐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전기 5% 모으기 운동을 적극 벌여 연간 5% 절전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 전체 전력사용량인 4,342억kWh의 5%를 절감량은 원자력 발전소 2.5기 발전량에 해당하며 연간 2조 1,470억원 절약이 가능하다.

국내외 에너지 자원 확보도 중요하다.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이행해 유망광구를 매입하고 현 정부의 자주개발률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 완수토록 했다.

국내차원에서는 폐가전 등에서 희소금속과 원료를 추출하는 ‘도시광산’ 활성화를 통해 국내 자급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수요 등을 분석해 철 등 전략금속을 선정, 폐가전을 수거해 정련, 고순도화 과정을 거쳐 원료금속을 회수할 방침으로 현재 폐휴대전화 1톤에서 금 150g, 은 1.5kg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조 달러시대’, 서민 체감도 높인다

한국이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상징적인 의미 외에 체감하기 힘들다는 게 대부분 서민들의 생각이다. 이에 정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서민적인 정책을 펼쳐 따뜻한 행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민간, 공공분야에서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약 3만개를 제공키로 했다.

민간분야에서만 2만 6,500명의 고용을 예상하고 있는데 청년 연구인력 2만명을 채용키로 했다. 지식경제 R&D 인적자본 투자비중을 지난해 30%였지만 내년에는 4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 외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WORLD-CLASS 300 프로젝트를 통해 2,000명을 채용키로 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의 기업 인턴십과 취업연계, 이공계 대학생 고용조건부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4,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2013년 첫 졸업하는 마이스터고 학생 100% 취업을 추진한다.

공공분야에서는 약 4,000명을 신규채용 한다. 한전 등 60개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3,500명, 우정사업본부 및 특허청에서 500명 등이 예정돼 있다.

또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알뜰 주유소를 내년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700개까지 늘려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알뜰 주유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을 가짜석유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짜석유 단속을 통해 탈루, 탈세를 없애고, 가짜 석유로 몰리던 수요가 정품 석유로 돌아옴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 증가 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예금상품 금리 3~7% 우대와 수수료 수수료 면제, 고가의 보험료 없이도 재난과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 보험’ 보급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무역 2조달러 첫 발… 멀리 내다보고 발판 만든다

한국은 세계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1조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플러스 무역으로 달성돼 의미가 깊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1조달러 시장의 한계를 깨고 2조달러로 넘어서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키로 했다.

그 중 하나는 FTA를 통해 넓어지고 있는 경제영토에 적극 진출하는 것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중견 전문기업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진출정보와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이들에게 해외진출에 대한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소기업에게 FTA 무역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 증명 등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도 구축 방안이 검토된다.

주요 신흥국의 경제개발 계획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기회도 늘릴 예정이다. 특히 러시아, 브라질 등 대형 SOC건설 붐에 적극 대응하며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 및 가스화학플랜트 등 패키지형 자원개발 시장진출에도 중소 전문기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해 발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율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장려하고 2015년까지 120만명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견기업 3,0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워놨다.

정부는 또 범국가적으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할 예정이다. 

4세대 스마트폰인 LTE 상용화를 2014년 조기 실시하고 2018년 평창올핌픽에 대비해 5세대 모바일 환경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최근 애플과 삼성간의 소송전에서도 드러났듯이 앞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중요도가 매우 커지는 바, 특허괴물의 공격 등 글로벌 특허, 기술경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전문회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창의자본도 내년까지 1,882억원 확충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도 본격화된다. 내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녹색시설 투자금 융자를 약 5,700억원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감축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그린 크레딧’도 추진되다.

그 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개발과 실증사업 확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신규참여 제한을 법제화하고 SW마이스터교를 선정하는 등 소프트웨어 파워를 기를 예정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