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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장기입원 줄이려면 지역중심 정신보건서비스 제공돼야"인권위 '정신병원 장기입원의 진단과 대안' 정책간담회..."조현병 환자 평균 재원 기간, OECD 50일·한국 215일"
정우현 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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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13: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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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

[정우현 기자]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발견과 조기 치료, 지역사회 돌봄과 재활서비스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12일 오후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리는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발제 자료를 통해 "정신장애인 치료를 입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모델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현병 환자 평균 재원 기간(입원판정일∼퇴원일)은 50일 이지만 우리나라는 215일(2017년 기준)이나 된다.

국내 정신병원 입원환자 수는 2016년 6만 9천162명에서 2018년 4월 23일 기준 6만 6천523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선진국은 입원 병상을 줄이는 지역사회 돌봄 및 거주로 전환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오히려 병상이 늘어나고 있다.

이 대표는 "부적절한 장기입원은 인권침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재활을 저해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치료 이후 장기간 입원하지 않아도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역 연계가 구체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회 유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건강보험 내 입원만이 아닌 사회복지 수가, 가정관리 수가 등 지역사회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을 초기에 발견해 빨리 개입하고 △ 질환 상태 및 질환별 차등적 치료환경 적용 △ 낮은 수가 개선과 입원 기간에 따른 차등 수가 제공 △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대표와 함께 발제를 맡은 김형준 의료법인 지석의료재단 효병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인구 1천명당 정신과 의사는 독일이 0.27명이지만 한국은 한국 0.07명에 불과하다. 1인당 정신보건 예산은 OECD 회원국 평균이 약 2만4천원이지만 한국은 3천889원에 불과하다"며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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