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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인지교육 의무화…성희롱 발생시 재발방지책 내야수도법 시행령·국제금융기구 1천417억원 출연안도 의결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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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1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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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총리[연합뉴스 자료사진]

[홍범호 기자]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의 성인지(性認知)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만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또한 공무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이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 기관'의 기준을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현황,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상담창구 설치 등을 토대로 여가부 장관이 정하게 했다.

아울러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기관장은 6개월 이내에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물 사용을 절약하기 위한 절수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업자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일반증자에 9천76만 달러, 특별증자에 2천894만 달러를 출자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50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1천800만 달러 등 국제금융기구에 총 1억1천952만 달러(약 1천417억원)를 출연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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