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체결되자 마음이 급해진 중국과 일본은 한중일 3국의 무역장벽을 없애자며 서두르고 있다. 우리 정부도 3국이 무역장벽을 없앨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이라며 추진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을 막던 우리 해경이 살해되는 사태가 발생, 한·중간 급랭기운이 돌며 3국 FTA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강원도 평창에서 3일간 열리는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7차 회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공동연구는 이번 7차 회의를 끝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각국의 FTA 실익을 계산하게 된다.

이번 공동연구가 끝이나면 내년 5월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돌입하게 되며 향후 3국의 협상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르면 내년 한중일이 FTA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이 우리 해경을 살해한 사건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 FTA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득실을 떠나 반미감정의 형성으로, 국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것에 비춰볼 때 현재 양국간의 급냉 기류는 한·중 FTA는 물론, 한·중·일 FTA 논의 자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재정부는 3국 FTA가 개별적으로 맺는 것보다는 개방 범위나 수준이 낮아 합의는 쉬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해경 살해사건도 있고 협상에 대한 입장이 각기 달라 지연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정부는 ‘한중일 성장과 교역 동향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3국간 경제통합은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기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기본적으로 한·중·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들과의 FTA까지 추진해 경제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중국, 일본과의 시장규모 차이, 우리의 높은 무역의존도 등에 비춰 한중일 경제통합시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유럽 및 미국 중심의 현 세계경제 속에서 이들의 위기가 한중일 3국에까지 충격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게 한중일 3국의 공통된 생각이다.

즉 중간재 위주인 상호교역을 최종소비와 투자재 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로, 3국간 무역장벽을 낮추면 성장잠재력을 높아지는 한편, 한중일 3국의 세계경제 위상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개방 범위와 수준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급하게 한·중·일 FTA에 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후속작업과 호주 및 콜롬비아와의 FTA 마무리에도 신경써야 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가 먼저 서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동아시아 통합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한·중, 한·아세안간 개별 FTA가 GDP 및 수출면에서 효율은 좋지만 국내 기업의 대세계 및 대중국 경쟁력 약화 추세를 따졌을 때는 한중일 통합 FTA가 더 낫다고 보고된 바 있다.

아울러 KDI 보고서에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이뤄졌을 경우 북한의 변수관리에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남북경협이 아니라 동아시아 경협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 향후 개혁과 개방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