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시사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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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최저임금 올라 고용감소” 첫 인정...고용부 최저임금 현장실태 보고서

- 6개월간 94개 사업장 방문 면접...'도소매·음식숙박업 대다수 업체 일자리 줄이거나 근로시간 감소'

☞ 정부의 기존 입장(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미미)을 뒤집은 것으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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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내보내고 사장 가족 투입·영업시간 단축해 인건비 줄여...폐사업장·실직자는 조사 안해 실태파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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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한·미 동맹 공고함, 북한 발사체 대응서 빛났다” : 한·미 군지휘부 첫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

- "단도 미사일" 발언 논란 → 기자단 "탄도미사일 인정한 건가" 청와대 "단거리를 잘못 말해" 서둘러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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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을 애써 눈감으려는 저자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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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권("냉면이 목구멍 넘어가냐" 독설) 교체설 → 새 조평통 위원장 임용철 기용 첩보, 당국자 “통전부 검열 김영철 측근 이선권도 교체된 듯”(중앙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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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노 외상 "징용문제, 문 대통령이 대응하라" 국세사법재판소 제소도 시사...아베, 남관표 대사에 "한국 적절 대응해야" 중재위 촉구

- 청와대 "대법 판결에 정부 개입못해" 선그어...일본이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데 한일 관계 개선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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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관계 경색 장기화에 따른 부담 때문에 '극적 절충' 가능성도 제기...G20·일왕 취임 등 이벤트 과정서 징용대책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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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검찰총장案에 맞대응" 제안했지만...당이 제동(당정청 협의회) → 다수 인사 정부의 경찰개혁안에 부정적 발언...당청 갈등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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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김수남 前검찰총장 강제수사 가능" 소환 불응땐 체포영장 시사 vs 검찰 "서울경찰청장(원경환) 내사 중"...함바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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