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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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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1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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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5월 17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5-17/


@ 트럼프 내달말 방한...정부, 남북 → 한미 → 미북 정상회담 연결 구상·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

- 같은 정상회담 설명·다른 방점...청와대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 협의" 백악관 'FFVD 긴밀한 조율할 것"
http://go1.factfinder.co.kr/120396

☞ 청와대 "형식-시기 드릴말씀 없다" → 방한 사실에만 합의했을 뿐 의제와 일정은 조율 못했다는 의미지만,
http://go1.factfinder.co.kr/120393

- 방한 사실을 서둘러 밝힌 것은 '코리아 패싱' 논란 불식시키고, 북한을 향해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응하라는 재촉 메시지

- 문제는 한미정상이 만나도 뚜렷한 비핵화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됨.

※ 주한미군 "북한이 쏜 3발(4일,9일) 신형 탄도미사일" 결론 → 美국방부에 보고, 우리軍과 공유...북한,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본격화(동아 1면)
http://go1.factfinder.co.kr/120389

■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105분 작심 회견'

※ 문 총장 △수사권 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에 위배" △박상기 법무 겨냥 “입닫고 있으란 거냐” △ 조국 사후통제론 "사후약방문" 비판
http://go1.factfinder.co.kr/120345

- 문 총장의 주장은 한마디로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은 줄일 수 있으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임.

☞ "검찰 정권에 휘둘리지 않았냐" 질문에 문무일 양복 벗어 흔들며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 작심 퍼포먼스
http://go1.factfinder.co.kr/120351

- 검찰을 장악하려 드는 정치 권력이 문제라는 의미지만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에 개입한 현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옴

※ 이재명 1심서 무죄 → △직권남용...친형 정신과 치료받을 상황" △선거법위반...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http://go1.factfinder.co.kr/120326

- 정치인생 고비 넘고 재기 발판 마련..."큰길로 가겠다" 포부 → 무죄 확정 땐 유력 대권 주자 부상, 친문과의 '감정의 골'은 해결 과제

※ 신군부, 5·18 시민군 흠집내려 '카빈총 사망자' 조작(88명) 의혹 : 문형배 당시 사체검안의 첫 증언 "민간희생자 중 카빈총 사망자는 1명뿐"(한겨레 1면)
http://go1.factfinder.co.kr/12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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