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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브리핑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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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08: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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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5월 16일]
www.factfinder.co.kr/경제/2019-05-16/


@ 4월 실업률 4.4%...19년만에 최악 → 실업자 124만5,000명...청년 실업률 11.5% 20년만에 최악

☞ 고용의 양·질 한꺼번에 악화 → 건설·제조업 일자리 8만개 증발, 경제허리 3040 취업자 28만명↓
http://go1.factfinder.co.kr/120195

☞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제기

- "경제 성공" 발언 하루만에, 역대 최악 실업 통계...청와대 "드릴 말씀 없다" → 박지원 "참모들 엉터리 보고"
http://go1.factfinder.co.kr/120267

▲ IMF 한국 단장 "최저임금 2년간 30% 오르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 못해...인상률은 생산성 내에서 묶어야"(한경 3면)
http://go1.factfinder.co.kr/120197

※ 무너지는 제조업 벨트...10년간 해외로 나간 제조업 일자리만 92만개·투자 249조원 → 국내 제조업 도시들은 '휘청'

☞ 친노동 정책과 높은 인건비, 과도한 법인·상속세, 온갖 규제가 제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
http://go1.factfinder.co.kr/120284

※ 정년 63세로 연장...버스 파업 푼 열쇠 → 회사 부담 적고 기사 인력난 해결, ‘정년 65세’ 판결 뒤 첫 대규모 적용 (중앙 1면)
http://go1.factfinder.co.kr/120269

- 시민 불편을 담보로 한 버스노조 요구를 국민 세금으로 들어줘 다른 업종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이 동원될까 걱정

☞ 문제는 국민 추가 부담...年1조5000억 추산 △요금인상, 경기도만 2500억 ↑ △임금 760억, 인력 충원 7300억 △준공영제 확대땐 4000억 추가
http://go1.factfinder.co.kr/120268

※ 트럼프 예고한 "추가 관세" 실행 경고하며 “시진핑과 관계 좋아” 무역협상 타결 의지도 내비치고 있음.
http://go1.factfinder.co.kr/120229

- 미중 무역전쟁 재발 결정타 → 중국 "무역협상 초안은 난징조약 같은 불평등 조약" 합의문 45쪽 일방 삭제 후 미국에 통보
http://go1.factfinder.co.kr/120273

☞ 견조한 경제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의 공세(관세폭탄 등)에 비해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http://go1.factfinder.co.kr/120166

- 트럼프, 곧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 → 중국 제조 2025 강력 견제
http://go1.factfinder.co.kr/12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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