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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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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0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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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5월 16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5-16/


@ 사보임됐던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로 선출 → 공수처법·선거제 국회처리 불투명

- 내년 총선에서 '호남당 간판으론 안된다'는 위기감에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연대해 판을 뒤집었다고 분석
http://go1.factfinder.co.kr/120222

☞ 손학규 체제 위기...4당 공조 균열 불가피 → 채이배·임재훈 사개특위 사임...권은희·이태규 의원을 후임으로 임명할 예정
http://go1.factfinder.co.kr/120179

- 오신환 △손 대표 물러나야...공수처 민주당안 통과 안돼 △선거법 합의해놓고 의원 정수 확대 얘기...결국 국민 속인 것
http://go1.factfinder.co.kr/120271

※ 경찰, 김수남 前검찰총장 등 4명 입건 vs 검찰, 전 경찰청장 2명 영장 청구...법원, 강신명 발부 이철성은 기각
http://go1.factfinder.co.kr/120226

- 버닝썬 수사 발표날...검찰, 경찰청 압수수색 → 전직 경찰 운영 성매매 업소에 경찰이 단속 정보 유출 정황
http://go1.factfinder.co.kr/120236

☞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의 연장선상 → 감정 대립 격화로 ‘상처주기식’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경찰, 버닝썬 수사결과 발표 → 부실 수사·제식구 감싸기 논란

- 승리·유인석 영장 기각 이어 윤 총경 '270만원 접대' 과태료·직권 남용 혐의만 적용...제보자 김상교는 성추행 등 송치
http://go1.factfinder.co.kr/120234

☞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 일색 →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 증폭의 기제

- 검찰이 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가 밝혀진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할수도...
http://go1.factfinder.co.kr/120237

>>>>> 뉴스브리핑 더보기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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