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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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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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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5월 15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5-15/


@ 결국 국민세금으로 임금 보전 지원...버스 파업 속속 철회

△ 경기 시내 200원·광역 400원 올리고 △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 서울 17일 경기 29일까지 결론

△ 인천·광주·세종 등 6곳 파업 철회 △경기 충남 세종 등 5곳은 요금 인상 △ 인천 광주 전남 준공영제 예산 확대
http://go1.factfinder.co.kr/120112

☞ 버스는 지자체 사무로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재정 원칙을 깨는 등 파업 전날에서야 땜질 처방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

▲ 이해찬 회동 20분 만에 요금인상 수용한 이재명 → 문 정부 핵심 주52시간 타격 우려·16일 1심 선고도 영향을 준것이라는 분석도
http://go1.factfinder.co.kr/120090

☞ 대책 없이 강행한 주 52시간제 부작용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 → 산업 현장마다 혼선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

- 주 52시간제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노동시장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
http://go1.factfinder.co.kr/120106

※ 북한 “미국의 화물선 압류는 날강도...즉각 돌려보내라” → 싱가포르 회담 후 첫 외무성 담화로

- 미국의 화물선 억류(미국령 사모아)를 ‘적대행위’로 규정해 향후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예고편으로 풀이됨.
http://go1.factfinder.co.kr/120094

※ 문 대통령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어...변화 안착 시간 걸려"(중소기업인 대회 참석) → 국정기조 유지 입장 강조
http://go1.factfinder.co.kr/120113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글로벌시장이 요동치는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투영...재계 “기업 문 닫는 현실 너무 몰라”
http://go1.factfinder.co.kr/120148

※ 박상기 법무의 수사권 달래기...검찰총장은 하루만에 거부 "검찰 의견 수용된 것 같지 않다" 연기했던 기자간담회 재추진
http://go1.factfinder.co.kr/120139

-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박 장관 이메일에 대해 문 총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갈등 기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뉴스브리핑 더보기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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