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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브리핑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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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1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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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5월 13일]
www.factfinder.co.kr/경제/2019-05-13/


@ 미·중 무역협상 결렬 → 트럼프 "내가 재선땐 중국 더 불리" vs 중국 "원칙 절대 양보못해"

- 미국, 13일 25% 추가 관세 발표 → 10일 이후 중국서 출발하는 제품에 적용되므로 실제 관세 징수까지 3∼4주 시차가 발생

- 무역전쟁·협상 병행 국면 돌입 → 양측 모두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내달 G20회의서 담판 시도 가능성
http://go1.factfinder.co.kr/119813

☞ 중국, 미국과 전면전에 부담 → 보수 강경파인 '잉파이(매파)'는 물론 경기둔화에 시달리는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기 때문임.
http://go1.factfinder.co.kr/119786

☞ 한국 수출 8억 7,000만 달러(약 1조원) 감소 전망 → 반도체·철강·화학 제품 등 중국 중간재 수요(수출비중 79%) 줄어들것으로 예상됨
http://go1.factfinder.co.kr/119787

- 18일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차 관세 부과까지 결정되면 치명타 → 국내 업계의 손실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틀남은 버스 총파업 → 정부, 지자체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 압박, 일반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 → 국민 세금으로 막겠다는 것임.
http://go1.factfinder.co.kr/119846

- 이번 사태는 특례업종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지난해 3월 이미 예견...당시 정부는 "일단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하면 된다"고 했는데

- 파업을 앞두고 요금을 인상하라고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대책없이 일 저질러 놓고 국민보고 뒷수습하라는 식이라는 비판도 있음.

▲ 경기 버스 노선 17% 없애거나 단축 : 49개 폐지 317개 단축·조정 653개 배차축소 계획...국토부 "경기도가 버스비 200원 먼저 올리면 고용기금 등 지원"
http://go1.factfinder.co.kr/119903

※ 38兆 부동산펀드에 年 3800억 세금폭탄 → 정부, 보유세 대폭 인상 예고...인천공항 年 820억 세부담 증가(한경 1면)
http://go1.factfinder.co.kr/119817

※ 정부 용역보고서 '가습기살균제, 인체 전반 피해' 확인 : “간질성 폐질환·폐렴·기관지확장증·독성간염도 피해 인정기준 마련해야” (경향 1면)
http://go1.factfinder.co.kr/119784

※ 삼성전자도 미세먼지 물질 배출량 조작 혐의 : 광주공장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환경부 지난달 발표 때 빠져 논란 (한겨레 1면)
http://go1.factfinder.co.kr/11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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