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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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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1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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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5월 13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5-13/


@ 이인영 원내·김수현 실장 "관료들 말 안들어" 뒷담화 파장 → '당청 vs 관료들' 갈등 조짐

※ “공무원 제대로 안움직여 성과 부진...당청 2년 불만 드러낸것” → 여권은 내년 총선 때문에 논란 확산 경계
http://go1.factfinder.co.kr/119886

- 기득권만 지키려는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집단적 사보타주 징후가 정권 3년차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우려

☞ 부글부글 끓는 관료들 → '버스사태·소득주도성장 등 당·청이 정책 강행해 놓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불만
http://go1.factfinder.co.kr/119888

- 적폐청산 분위기가 복지부동 심화의 원인 → 젊은 공무원들, 뒷날 정책책임 추궁에 대비...보고서에 '과장 수정' '국장 수정' 명기해 보관
http://go1.factfinder.co.kr/119890

- 현 정권에 충성하면 다음 정권에서 부역자로 몰린다는 공포를 공무원들에게 학습시킨 것이 '레임덕' 현상을 가져온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 軍, 작년 국방백서에 '탄도미사일'로 결론 → 작년 2월 북한군 70주년 열병식때 공개된 '500Km 신형 탄도미사일' 평가

- 신형 고체연료·방향조정 날개까지 국방백서에 이미 표기 → 국방부가 정치적 이유로 이스칸데르급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는 것임.
http://go1.factfinder.co.kr/119893

※ 사개특위·법사위 의원 20명 설문 △ 16명 “법안 수정 가능” △공수처 설치엔 찬성 11 반대 9명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와 감독, 가능 7명 불가능 7명(중앙)
http://go1.factfinder.co.kr/119840

▲ 검찰이 수사지휘권 확보를 위해 '특별수사 단계적 축소안'을 제안 → 마약·조세·금융 수사 독립시키는 검찰 자체 개혁안 추진 움직임
http://go1.factfinder.co.kr/119863

※ 나경원 '달빛 창녀단' 발언 논란 → 문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달빛기사단’의 인터넷 은어로 여성비하의 의미도 담고 있음.

- 대구 장외 집회서 연설문에는 없는 애드립...나 원내 "유래 모르고 사용" 공식 사과 → 강경 발언 수위 높이다 무리수
http://go1.factfinder.co.kr/11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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