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북한 > 정부
[2019 추경] 적자국채 3.6조 발행세계잉여금 4000억원·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 활용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24  12:08:0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홍범호 기자]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하되 부족한 3조6천억원에 한해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재원으로는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4천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천억원을 우선 활용한다.

결산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지방교부세 정산, 국가채무 상환 등을 하고 남은 순수 여유 재원 629억원에 한국은행 잉여금 3천억원을 더한 액수다.

적자국채는 부족한 3조6천억원에 한해 발행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난해 계획보다 25조4천억원 더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해 계획했던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였고, 4조원 상당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에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3조6천억원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4%보다 0.1%포인트 상승한 39.5%에 그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2015∼2018년에 이어 5년 연속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11조원, 작년 3월 청년고용위기 대응과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3조8천억원 규모로 각각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 해결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미세먼지·국민안전 및 민생 추경'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천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회재난 발생을, 선제적 경기 대응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를 각각 추경편성 요건으로 꼽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미세먼지는 추경편성요건 중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면서 "경기하방 선제대응 예산은 경기침체 발생 우려에 따라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범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뉴스파인더 | 등록번호 서울아01513 |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27길 25 | 전화 02-535-6474
발행인·대표 김승근/유동균 | 편집인 김태일 임병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승근
강북지사[업무국] | 133-834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77 | 723-2101
Copyright © 2019 뉴스파인더. All rights reserved. mailto hemo@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