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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성재 위원장 “무안군 미래가치 발전 저해하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검토 전면 철회해야”“주민의견 무시한 졸속 추진....지방자치제도와 대의 민주주의 정신 역행”
박남오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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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1  22: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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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 기자] 광주·전남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 사업이 연내 이전 부지를 선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반발에 막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 취임 이후 전남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을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국방부에 추천한바 있다.

이에 무안군의회 부의장이자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재 위원장을 만나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유와 군공항 이전 시 무안군의 발전 전략에 어떤 차질이 빚어지는 지 자세히 들어봤다.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문’을 대표 발의 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지난해 11월 19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군공항 이전으로 예상되는 피해규모와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주민의 의견과 지자체 간의 협의를 무시한 채 오로지 이전의 필요성만을 홍보하고 후보지 선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안 국제공항 건설 추진 당시 인근에 광주공항을 비롯해 목포공항을 통합하여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됐다. 무안 국제공항이 준공되면서 목포 공항은 협약 사항 이행을 위해 통합됐으나 광주 공항은 정치 논리와 일부 지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전을 미뤄왔다. 이미 약속된 통합을 이제야 추진하면서 거기에 지역민이 기피하는 군공항을 끼워넣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광주 군 공항(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무안을 비롯해 신안, 해남 영암을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검토하는 등 군공항의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는 무안군과 군민의 의사에 반해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여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시 향후 무안군 발전 전략에 어떤 차질이 빚어지는지 말해달라.

현재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호남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서남권 거점도시로써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무안은 전남 행정의 중심이자 환황해시대 대중국 교역의 거점으로 행정, 교육, 문화 복합중심도시이자 회산 백련지, 청정 갯벌 등 자연이 살아 숨쉬는 관광도시이다. 특히 무안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로 서해 신안 섬들을 마주하는 231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품은 국제적인 관광자원이다. 그간 더뎠던 지역발전이 최근 서남권 핵심 도시로 부상하면서 무안 국제공항이 활성화 되고 핵심 교통수단인 KTX 경유가 확정되는 등 모처럼 새 시대를 맞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이뤄지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관광객이 무안 국제공항을 활용해 대한민국 전역을 일일 관광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11월 영광 염산 향화도와 무안 해제 도리포를 잇는 칠산대교 개통과 천사대교의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신안의 다도해와 서해안 관광벨트를 잇는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할 중요한 지역이다. 이는 무안군의 지도를 한번만 봐도 군 공항이 들어와서는 안되는 지역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또 무안군은 전국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자원인 무안황토갯벌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등 굴뚝없는 청정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군공항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무안의 먼 바다가 아닌 지리적으로 무안의 중심부이며 톱머리 해수욕장, 홀통 해수욕장, 조금나루, 무안 컨트리클럽, 무안갯벌센터 등 무안의 핵심 관광자원이 있는 곳이다. 또 도내 상위권인 축산업과 무안갯벌낙지, 김 양식 등 수산업의 중심지이자 노을길ㆍ해안도로 개설 사업 등 무안의 역점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군공항이 이전된다면 무안국제공항의 24시간 자유공항과 민간항공기 운항 제약 등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만 관광객 목표 달성도 힘들게 될 것이다. 또한 무안 황토, 갯벌, 해안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청정 관광의 도시 무안의 국제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상생발전을 명분으로 무안을 희생시키고, 나아가 시·도민의 편의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한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에도 제약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는 매우 잘못된 방향이다. 군공항 무안 이전 검토는 사업추진방식과 절차, 배경 등을 살펴보아도 명분도 없고 논리도 맞지 않는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해 발생될 지역 주민의 피해는 무엇인가?

예상되는 가장 큰 지역 주민의 피해는 지역 축산 농가이다. 무안은 광주를 제외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축사규모로는 거의 1위다. 인접해있는 신안, 영광, 함평, 목포, 영암 등 5개지역을 합하면 축산 규모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다. 동물의 경우 소리와 진동에 굉장히 민감해 새를 쫒기 위해 쏘는 공포탄에도 유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다못해 작은 새소리조차 없는 청정지역에 갑자기 하늘을 찢는 듯한 전투기 소음이 매일 들린다면 어떤 동물이 살 수 있겠는가. 또한 무안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자원인 갯벌에는 수 만가지 종류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 들이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간접피해의 경우 국가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보상을 받기 위해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가능한데 농가 스스로 피해를 조사하여 입증하고 증명해야 한다. 승소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그마저 5년, 10년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론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 무안은 과거 기업도시 선정으로 외지인의 토지 매입이 많이 이뤄져 군공항 이전 시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많지 않고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고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힘든 상황이다. 예전에 ‘광주시에 이익이 되지 않고 피해를 주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는 데, 광주에서 필요없는 걸 다른 어느 누가 피해를 감수하며 받겠느냐’고 반문한적 있다. 과거 군공항 인근 축산농가에서 가축의 유산이 잦고 인공수정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게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로 입증된 바 있다.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현재 광주시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전 대책으로는 군공항으로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피해가 옮겨갈 뿐이지 원인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군공항 이전은 졸속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향후 활동 계획은?

광주시와 국방부가 군 중심지이자 전략적 핵심지역에 군공항을 이전하려하는 움직임이 있는 암담한 상황에서 군공항 이전으로 발생한 피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긴 채 님비현상이나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치부해 군민들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군과 의회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으로 발생할 피해와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무안의 9개 읍면의 군공항 이전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와 연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이전 반대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 발의중인 공론화위원회와 공론조사를 통해 군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무안은 청년기업 창출과 고령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펴고 친환경 농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으로 무안군의 미래 발전 전략이 차질을 받지 않도록 군의회의 일원이자 특위 위원장으로서 모든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한다.

<박성재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프로필>

▲ 전) 제7대 무안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 현)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장
▲ 현) 제8대 무안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 현)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7 네티즌 선정 BEST 의정대상
▲ 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제3회 환경안전실천대상
▲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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