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4월 4일]
www.factfinder.co.kr/경제/2019-04-04/
@ '예타' 제도 20년만에 전면 개편 → 경제성 보단 지역균형발전 방점, 내년 총선 겨냥 선심정책 지적도
△조사 기간 19개월 → 1년 △비수도권 사업 균형발전 가중치 △최종결정권한 KDI → 기재부...일각 "선심재정 방지장치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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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낭비 막는 취지 훼손 우려 → 지역균형 개발 효과도 미미한데 손쉬운 예타로 혈세가 낭비되고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
- 정치 외풍에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 평가위 인적구성 정부 입김 커져...정치권 '선거용 민원 폭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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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원로들 "최저임금·주52시간 역효과 내고 있다" 청와대 간담회서 쓴소리 → 문 대통령 특별한 이견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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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무리한 요구에 선 긋고, 소득성장 보완책 마련해야" → 정책 변화 없으면 의미 없이 이벤트로 끝나는 것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061곳 보니...직원 수 1년새 오히려 '뒷걸음', 근로시간도 줄어 일용직 월급 ↓(한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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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담장 부수고, 경찰까지 폭행한 민노총 :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 요구… 국회 진입 시도하며 폭력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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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향후 10년 안에 전체 석탄발전소의 37%인 22기 폐쇄 결정 → 미세먼지 대책도 좋지만 전기료 인상 불가피 (한경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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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삼성전자 제외) 순익 10조원 감소 → 2017년 사상 최대 실적냈지만 미중무역 전쟁·반도체 부진에 1년만에 어닝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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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5G 세계 첫 상용화...이틀 앞당겨 미국보다 하루 앞섰다 → 어제 밤 11시 1호 가입자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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