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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문제, 작년보다 올해 더 심각
FNK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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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8  1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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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주화위원회가 7일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주최한 ‘2011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전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북한인권문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전망에 대해 토론하는 참가자들. 자유북한방송>

참가자들은 북한인권문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생계 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3대 세습 안정을 위한 북한 당국의 통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인권문제는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인권문제는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기본권중 하나인 생존권과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주민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도 내부적인 인권투쟁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인간이하의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며 “이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은 “북한 당국이 북한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주민을 통제하는 등 인권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압의 대상이 일반 주민이든 관료든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악화될 개연성이 크다”며 “북한 당국이 민심 안정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장마당 통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인호 데일리NK 편집국장도 “김정은의 후계작업 완성을 위해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민에 대한 통제와 내부단속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탈북 대학생인 최영일 씨는 “북한 체제에서는 인권문제를 제기할만한 반체제인사, 반정부 집단이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외부에서 북한주민을 깨우치고 계몽하는 것이 인권개선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탈북 대학생 김영애씨는 “북한주민에게는 자유를 보장해 줄 국가도, 지도자도, 헌법도 없다”며 “자신이 왜 굶어 죽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북한 주민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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