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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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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3  1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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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 소극적이던 북한이 22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지난해 9월 개소한 남북연락사무소는 그동안 주 1회 소장 회의를 열었으나 이달 들어서는 북측의 불응으로 회의가 연 4주째 무산됐다. 북측은 이날 우리 측에 '상부의 지시'라며 철수를 단행하면서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북측의 연락사무소 철수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북미 간에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다짐해온 우리 정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남북관계 전반에도 파장이 우려된다. 이산가족 화상 상봉 같은 인도적 협력 사업까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북한이 이날 약 15명의 북측 인력을 철수시키면서도 장비는 그대로 뒀고,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은 연락사무소 정상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여기고 싶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다가 남북관계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우려마저 나온다.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북한 측은 이전과 달리 남북 대화·교류에 침묵하거나 소극적 태도로 변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공동유해발굴사업도 북측의 명단 미통보로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동유해발굴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받은 사업이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 이후 작년 말까지 비무장지대(DMG) 내 GP 시범 철수, 한강 하구 공동수로조사 등 합의 사항을 이행했으나 최근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등이 북측의 침묵으로 미뤄지고 있다. 북측은 군사회담을 열자는 우리 국방부의 최근 제안에도 침묵하고 있다고 하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는 우리 정부가 한미 공조 차원에서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경협이란 방침을 유지하는 데 대한 불만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22일 북미 간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다짐한 우리 외교부의 업무계획을 언급하며 "남조선 당국은 말로는 북남선언 이행을 떠들면서도 실지로는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압박했다. 예전처럼 막말을 쏟아내진 않고 있지만, 대남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북한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대북제재는 미국이 주도했다 하더라도 유엔 등 국제사회가 결의한 것이어서 우리 정부도 이를 무시하지 못한다.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중국조차 대북제재를 외면하지 못하는 현실을 북한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답답한 처지를 모를 바는 아니지만, 북한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라는 점에서다. 우리는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주변 강대국들과 달리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현 상황 탈피를 위한 대북특사 등을 검토하길 바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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