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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카드공제 연장 전제서 검토""여러 가지 상황 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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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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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지 기자]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관해 정부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일단 폐지는 안 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으며 일각에서 축소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방향이라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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