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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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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2  08: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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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2월 12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2-12/


@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기소...검찰, 양승태에 47개 혐의 적용·공소장 분량만 296쪽

- "양승태, 징용재판 개입 주도...법관 31명에 인사 불이익"...박병대·고영한 불구속 기소
http://go1.factfinder.co.kr/111772

☞ 판사들 재판 맡기 꺼리는 분위기...양승태 연고 없는 법관 찾기 비상 → 사법부가 사법농단을 사법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상황

- 치열한 법리 대결 예고 → 양, 조사 때부터 후배들에게 떠넘기기·모르쇠 일관...직권남용죄 성립 최대 쟁점·임종헌 재판과 병합 가능성
http://go1.factfinder.co.kr/111799

■ 한국당 '5·18 폄하' 발언 논란 증폭 → 청와대 가세...정국의 핵으로 부상

※ 문 대통령, 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후보 이동욱·권태오 "자격요건 충족 못해" 임명 거부

- 靑, 샤이보수 결집 노린 5·18 흔들기 더는 두고 볼수 없다고 판단 → 비난 여론 증폭에 정면승부 선택

☞ 컨트롤타워 없는 한국당 '5·18 폄훼 역풍 자초 → 안이한 초기 대응...거센 비난 여론에 정치적 고립 상태

- 탄핵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한국당 → 비전도, 대안도, 철학도 없이 오로지 계파 다툼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내 이익 챙기기에만 빠져
http://go1.factfinder.co.kr/111749

■ 2차 북미정상회담...김정은·트럼프 '톱다운 방식' 핵 담판 가능성 제기

- 북미 정상이 '낙관적 대화'를 이끌고 있고, 실무회담서 의제 다룰 시간 부족해 뚜렷한 결과물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http://go1.factfinder.co.kr/111790

※ "북한에 전 재산 투자" 짐 로저스 내달 방북....북한, 미국과 협상 중에 불러 배경 주목 : 김정은 초정...미국 정부도 허가(경향 1면)
http://go1.factfinder.co.kr/111798

- '외자 유치 통한 경제 발전'...김정은, 미국 자본 수용 뜻 : 미 투자자 통해 제재 완화 노려...미국, 북한 시장 선점 의도도
http://go1.factfinder.co.kr/111800

>>>>> 뉴스브리핑 더보기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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