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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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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1  0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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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2월 11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2-11/


@ 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확정...청와대 "스몰딜 아니다" → 비핵화 빅딜 초기 단계 합의 관측

▲ 비건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부분 신고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될 것"...북미, 모든 카드 놓고 논의한 듯·내주 하노이서 후속 협상
http://go1.factfinder.co.kr/111635

- 북한, 체제유지-경제성과 겨냥 하노이 고수 → 김정은, 55년만에 국빈방문 추진...트럼프, 비핵화 조치 더 큰 결과물 노리고 양보
http://go1.factfinder.co.kr/111643

☞ 북·미, 하노이 담판까지 먼길 → 정상회담 일시·장소는 확정됐지만 의제를 둘러싼 양측 기 싸움은 여전히 팽팽

- 미국, 제제 완화는 한번 허용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상응조치로 체제 보장과 인도적 지원 검토하고,

- '단계적 종전선언'도 고려 →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합의 먼저하고 그 이후로 로드맵 등 절차 세분화
http://go1.factfinder.co.kr/111665

■ 탄핵 이전으로 회귀하는 한국당 → 당 안팎 "지지율 오르니 제버릇 나와"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 △반쪽 전당대회, 북미 정상회담과 일정 겹쳐 "연기" VS "고수"
http://go1.factfinder.co.kr/111632

- 나경원 "5·18 다양한 해석 존재" 수습 나섰지만 오히려 논란 증폭....민주당 "망언한 3명 의원직 제명 추진" 평화·정의당도 공조
http://go1.factfinder.co.kr/111644

☞ '보수궤멸' 위기 겪으며 반성과 성찰 외쳤지만 여권의 지지율 하락 효과에 취해 당의 분란이나 잇단 설화를 수습할 리더십 부재

-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보수 언론조차 넘어야 할 선을 넘었고 보수 재건에 찬물을 끼얹은 선동적 발언(극우 결집)이라고 비판
http://go1.factfinder.co.kr/111633

※ 故윤한덕 센터장 '눈물의 영결식'...이국종 "윤한덕 이름 새긴 응급헬기 타고 함께 비행할 것"...정부, 훈장추서 추진
http://go1.factfinder.co.kr/111603

※ 한국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확정(지난해보다 8.2% 인상) 가서명 : 트럼프, 분담금 국정과제로 설정·추가 인상 압박 가능성 커
http://go1.factfinder.co.kr/1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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