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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韓美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1조300억대에 유효기간 1년정부 내 절차 2∼3월에 마무리…4월에 국회 비준 절차 진행 예상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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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8  15: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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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2018.6.26

[홍범호 기자]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의 가서명이 오는 10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한국 측 분담액은 작년 분담액(9천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 8.2% 를 반영한 1조389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일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3월까지 마무리되고, 4월에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지난해 말 갑자기 '최상부 지침'임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에 '계약 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청했다. 유효기간 5년에 양측이 거의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돌발 제안이었다.

이에 한국 측은 '1조 원'과 '계약 기간 3∼5년'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당초 한국 측에서는 '유효기간 1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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