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북한 > 외교
한미방위비분담금 이번주 타결될듯...10억弗 미만·계약기간 1년외교소식통 "한미동맹 중요성·비핵화 문제 집중 필요성 고려된 듯"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2.03  21:12:1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홍범호 기자] 한미 양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이번주 내로 타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미가 이번 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간 공조에 한층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 카드를 거둬들여 분담금 규모는 한국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10억 달러 미만'으로, 계약 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각각 결론 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협상에서 미국 측은 '최상부 지침'임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계약 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한국 측은 계약 기간 3∼5년'에 '최고 1조원'을 기준으로 협상하다, 이후 금액 면에서 조금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도 분담금도 국민 세금이라는 인식 아래 '10억 달러 이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결국, 양자 간 협상 끝에 미국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1빌리언(billion·10억) 달러' 입장을 접고, 한국은 계약 기간을 양보하는 '주고받기'가 이뤄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이 금액을 크게 양보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협상 타결을 위해 계약 기간에서 여지를 두고 담판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3일 한 외교소식통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금액 면을 양보해 최종적으로 타협을 보게 된 것은 양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변수로 부각되는 형국이 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등 비핵화 문제에 한미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협상이 부담이 돼선 안 된다는 미국 쪽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홍범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뉴스파인더 | 등록번호 서울아01513 |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27길 25 | 전화 02-535-6474
발행인·대표 김승근/유동균 | 편집인 김태일 임병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승근
강북지사[업무국] | 133-834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77 | 723-2101
Copyright © 2019 뉴스파인더. All rights reserved. mailto hemo@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