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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발병국 축산물 국내 휴대 반입 5년새 급증김현권, 농식품부 자료 분석…"축산물 휴대 반입 단속·처벌 느슨"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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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2  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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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최근 여행객들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최근 5개년간 휴대 축산물 반입 적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구제역이 발병한 57개국에서 휴대 반입된 구제역 전파 위험 축산물은 지난해 5만4천635㎏(3만7천681건)으로 2014년 2만9천349㎏(2만2천101건)보다 86.5% 증가했다.

불법 휴대 반입된 구제역 전파 위험 축산물은 작년 기준 돼지고기(2만8천279㎏), 쇠고기(2만4천947㎏), 양고기(1천455㎏) 순으로 많았다.

국가별 구제역 위험 축산물 반입은 중국이 2만2천298㎏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베트남(1만2천827㎏), 몽골(8천772㎏), 태국(3천563㎏), 캄보디아(1천515㎏), 러시아(1천315㎏) 순이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 등 AI가 발병한 34개국에서 휴대 반입된 닭·오리·거위고기 등 가금육 적발은 지난해 1만9천899㎏(1만6천561건)으로 2014년 9천288㎏(5천934건)보다 2.1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계란이나 오리알, 알가공품 휴대 반입은 2천722㎏(163건)으로 2014년 2천376㎏(149건)보다 14.6% 늘었다.

중국·러시아 등 ASF가 발병한 24개국에서 휴대 반입된 돈육과 소시지 등 ASF 전파 위험 축산물 반입 적발 사례 역시 지난해 6만5천353㎏(4만4천650건)으로 2014년 3만3천300㎏(2만3천377건)보다 약 2배로 뛰었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5개년간 축산물 휴대 반입 적발 사례는 총 43만2천295건이었지만, 이 중 과태료 부과 사례는 9천747건으로 2.3%에 불과, 단속이 느슨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인력 부족으로 전체 검사 대상 중 정밀 검사 시행 비율은 약 0.5%에 그쳐 구제역, AI, ASF 바이러스 포함 여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으로 구제역과 AI 등의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단속·처벌 강화와 검사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과태료 상한선(현 최고 100만원)을 2천만원으로 올려 불법 반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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