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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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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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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시사 2월 1일]
www.factfinder.co.kr/정치시사/2019-02-01/


@ 집권 3년차 증후군?...여권 '정치적 위기' → '경기침체' 단기간 해결 어려워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 할수도

△ 최저임금 등 경제 위기관리 실패 △손혜원 의혹 등 도덕성 논란 지속 △김경수 구속으로 정권 정당성 흔들
http://go1.factfinder.co.kr/111244

■ 집권 여당 '김경수 재판불복'..."양승태 사단 보복" 사법부 집단 공격 → '삼권분립 훼손·여론 역풍' 가능성

-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 프레임으로 판결 불복을 선동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무책임 행태라고 비판

- 여당의 사법부 공격에도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일선 판사들 격앙 "마치 불구경하는 것 같다" (조선 1면)
http://go1.factfinder.co.kr/111322

☞ 이번 판결이 문재인 정부 정통성 흔들고, 내년 총선에서 보수 결집의 빌미를 줄수 있다는 위기감 반영

☞ 민주당이 재판 내용이 아닌 재판장 이력 공세는 대선 여론 조작 증거들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

- '내로남불'이어 '민주당 = 내정남적'(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 프레임 촉발 → 박근혜 땐 “존중” 김경수 판결엔 “적폐”
http://go1.factfinder.co.kr/111313

-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것 → 성 판사가 박근혜에게 8년 실형 선고 땐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적폐 판사’

■ 북미 2차 정상 회담 관련

※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6일쯤 평양서 실무회담 → 비건, 김혁철과 일정·의제 조율..."영변 핵시설 폐기에 집중할 듯"
http://go1.factfinder.co.kr/111325

-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 → 외교부 당국자 "핵포기 대가로 北이 원하는 체제보장-생활 향상 모두가 평화체제 있어야 가능"
http://go1.factfinder.co.kr/111331

※ 홍준표 "자칫하면 탄핵총리가 당대표...여당선 황나땡(황교안 나오면 땡큐) 반겨" : “지금 보수 우파는 물러터졌다 저쪽이 학을 떼도록 싸워야" (중앙 12면)
http://go1.factfinder.co.kr/111318

▲ 한국당 이장우의원, 대전상가 매입후 `해당지역 개발예산` 따내 : 개발사업 난관에 문체부·대전시 직접 설득, 대출 65% 받아 서둘러 매입(매경 1면)
http://go1.factfinder.co.kr/1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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