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해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석탄보다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먼저 돌리도록 발전소 가동 순서를 정할 때 환경비용까지 고려하는 '환경급전(給電)'을 올해 본격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올해 수립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발동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에만 출력을 제한하고 있다.

또 국내 총 석탄발전 61기 중 35기가 상한제약 대상인데 대상 발전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석탄발전기를 우드펠릿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급전 제도도 올해 처음 도입한다.

지금은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를 고려해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한다.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면 더 비싼 LNG, 유류 발전기 등을 돌린다. 

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를 줄이게 된다. 발전 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되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가 91.4원에서 23원으로 역전된다.

이미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올봄(3∼6월)에도 노후 석탄발전 4기 가동을 중단하며 황산화물 배출이 적은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 발전 5개사 연료 평균 황함유량을 0.54%에서 0.4%로 줄인다.

아울러 겨울철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방침에 따라 연말에 삼천포 1·2호기를 추가로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가 문 닫기로 한 노후 석탄발전 10개 중 4기는 폐지했으며 2030년까지 석탄발전 35기에 11조5천억원을 투자해 탈황·탈질설비 등 환경설비를 보강한다.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배출 전망치 대비 26% 감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