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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30세 감면 6월까지 연장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노후경유차 폐차 혜택 중복시 최대 79% 절약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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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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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지 기자]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기간이 올해 6월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지난해 8월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를 적용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액이 2천만원인 승용차를 산다면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143만원을 내야 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43만원 가량 줄어든 100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 30일 안에 새 차를 출고하면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70% 감면, 단 100만원 한도)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율은 현행 5%에서 1.05%로 최대 79% 감면된다.

▲ [기획재정부 제공]

가령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이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약 2주 뒤 효력이 생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포 전까지 개소세 인하 공백이 있지만, 해당 기간에도 효력이 소급적용되도록 개정안에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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