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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구직급여 지급 총액 6조5천억원…28.5%↑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폭은 6년 2개월 만에 최대
소지형 기자  |  data@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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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6  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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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형 기자] 지난해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구직급여 총액이 6조5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 동월보다 34.1% 증가한 4천753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6조4천523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5조224억원)보다 28.5% 증가한 규모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이는 고용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구직급여는 하한액이 하루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덩달아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4.8% 증가한 37만6천명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전년 동월보다 13.5% 늘어난 8만3천명이다. 노동부는 건설 경기 둔화로 건설업에서 신청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 폭을 확대해 고용의 질은 계속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전년 동월보다 47만2천명(3.6%) 증가한 1천341만3천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으로는 2012년 10월 이후 74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은 작년 1월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요인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이끈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899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5만5천명 증가했다.

보건복지(11만4천명), 도소매(7만1천명), 숙박음식(6만5천명) 업종에서 증가 폭이 컸다.

노동부는 "보건복지, 공공행정, 금융보험뿐 아니라, 내수 업종인 도소매, 숙박음식의 피보험자 증가 폭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과는 대조적으로 제조업은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58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천명 감소했다. 제조업 피보험자는 지난해 5월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8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구조조정을 하는 자동차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전년 동월보다 9만6천명 감소했다. 완성차 제조업의 피보험자가 감소 폭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역시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피보험자도 전년 동월보다 5만5천명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5만4천명(4.4%) 증가했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31만7천명(3.4%)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 피보험자가 18만6천명(2.5%) 늘었고 여성 피보험자는 28만6천명(5.3%) 증가했다. 여성 피보험자 증가율이 남성의 2배 이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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