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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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풀 반대' 택시 대규모 집회...전국 택시 운행률 절반으로 뚝 → 공론화하고 사회적 타협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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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처우에 기사 수급률 계속 감소 △ 고령화·사납금에 묶여 서비스 질 하락 △완전월급제 등 혁신 필요하지만 법인·개인 다른 이해관계

↳ 택시업계, 대안으로 '택시 카풀' 제안...시민들 "합승 허용하란거냐" : "승객 골라태우기·승차 거부 등 악습부터 없애고 권리 주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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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 공유 서비스 실시는 이해 집단의 반발과 규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금석

↳ 승차 공유 서비스조차 하지 못한다면 ‘택시 기사’라는 직업 자체를 위협할 자율자동차를 도입하는 건 아예 불가능

▲ 경계할 것은 “택시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고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일...국민이 수긍하지 않을 것(중앙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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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준, 올 들어 네번째 기준금리 인상 : 금리 0.25%P 올려 2.25~2.5%, 내년 인상 3회 → 2회 축소 예고

↳ 파월 "美성장 약화 신호 확인"...내년 경기하강 우려 : FOMC 위원 17명 중 11명 "내년 금리인상 2회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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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금리격차 0.75%P 확대 : '변동형 주담대 끌어올릴 것" 관측, 저소득·다중채무자 이자 직격탄 우려

※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 '7531만원' : 작년보다 6.1% ↑ 소득 5705만원,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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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최고 12% 뛰고 보험료는 6% 올라 5705만원 벌어도 손에 쥐는 건 4668만원 : 취업자 급감한 30~40대 빚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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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도 매각도 안돼" 휴업 유령점포 는다 : 서울 종로에만 유령식당 1150개,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코앞에 숙박업-지방 자영업 줄도산 위기(동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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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자영업 6만6000명 8800억 채무조정 : 정부 '자영업 성장·혁신 대책', 상품권 18조 발행 등...최저임금 대책은 빠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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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속도조절에도...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 :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국무회의 통과땐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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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4일(월)은 브리핑은 연휴 관계로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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