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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브리핑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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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0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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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월 6일]
www.factfinder.co.kr/경제/2018-12-06/


@ '광주형 일자리' 난항...현대차, 수정안 거부 "투자 타당성 측면서 수용 어려워"

↳ 광주시, 노조의 압박에 '35만대 생산까지 임단협 유예' 조항을 삭제한 채 합의 → 결론은 기업 압박 투자 강요
http://go1.factfinder.co.kr/106748

↳ 대립적 노사관계를 상생형 노사관계로 바꿔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였는데 갑자기 임금·단체협상으로 바뀐 모양새

※ 제주 영리병원 첫 허용, 4개과 외국인만 진료...시민단체 등 강력반발·진통 예고 → 국민들 관심 적고 임팩트가 떨어지는 양상
http://go1.factfinder.co.kr/106780

↳ 미용·피부 전문...중국 의료관광객이 주 타깃 : 2002년 법 제정 후 16년만에 결실·건보 적용 안돼, OECD 국가 중 한일 빼고 거의 허용
http://go1.factfinder.co.kr/106837

↳ 건보 흔드는 의료 영리화 신호탄...'뱀파이어 효과'(어떤 현상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경향) 우려 : 의료 공공성 악화·양극화 우려(진보 언론)
http://go1.factfinder.co.kr/106821

▲ 원 지사 "고용 늘리는 투자병원 제주 미래 위한 선택" : "만약 의료비 폭등한다면 책임지겠다"(중앙 1면)
http://go1.factfinder.co.kr/106838

↳ 영리병원 허가 여부를 공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하고 그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지는 게 마땅(한겨레 사설)
http://go1.factfinder.co.kr/106796

※ 글로벌 경기둔화 시그널 △통화유통속도 4분기 연속 0.7 ↓ △통화승수·예금회전율도 바닥 △시설대출 증가율 둔화
http://go1.factfinder.co.kr/106749

△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2년물과 10년물차이 11년來 최저 △ 다우 3.1% 나스닥 3.8% 급락...아시아증시도 일제히 약세

▲ 2007년 금융위기 전에도 금리 역전 : 단기 경제전망 악화에 단기물 급등·이전 9차례 경기침체 상황과 비슷...파월의장 금리인상 신중론 영향
http://go1.factfinder.co.kr/106755

※ 재계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입법 조만간 건의 △한시적 연장근로 확대 △선택근로 1년으로 확대 △탄력근로 6개월 이상 확대 등
http://go1.factfinder.co.kr/106757

▲ 중소기업 "감원 외엔 살 길이 없다" :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주52시간에 불황까지 덮쳐...저임금 근로자부터 우선 정리(한경 1면)
http://go1.factfinder.co.kr/106777

▲ 문성현 경사노위원장 △ 탄력근로 확대 논의 내년 1월 끝낼 것 △주52시간 처벌 유예 연장 검토 △최저임금 일정수준 넘으면 물가상승률 수준이 적당
http://go1.factfinder.co.kr/106846

※ 여의도 면적의 116배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 1994년 이후 최대규모인 3억3천만㎡ 해제, 접경지 부동산시장 또 요동칠듯
http://go1.factfinder.co.kr/10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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